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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 전담센터의 성공사례입니다.

특수상해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군형사사건
작성자
법무법인지금
작성일
2024-04-22 18:40
조회
7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특수상해죄-벌금형

 

[상황]

군 간부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과 담배를 피우던 중

라이터를 후임의 얼굴 가까이에서 켜다가 2도 화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화상까지 입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군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유돈 변호사님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상당한 금액을 주고 피해자를 위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범적인 군 생활 등을 강조하며 1심에서 내려진 징역형이라는 양형의 과중함을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형 낮추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법무법인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보다 가벼운 죄인 특수 폭행 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법무법인지금 군사건전담센터 김유돈 군전문변호사는 군인에게 어떤 판결이 가장 최선일지 항상 고민하며 변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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