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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 전담센터의 성공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폭행 사건 무혐의 처분

군형사사건
작성자
법무법인지금
작성일
2024-04-22 18:29
조회
7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특수전사령부 보통검찰부의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특수전사령부-무혐의

[상황]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폭행 건으로 보통검찰부에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후임으로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군사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과]

김유돈변호사님이 군사경찰 피의자 심문때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조력을 하였고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부분은 혐의없음/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이란 처분 결과를 받게 하였습니다.



군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전문변호사와 사건 시작부터 함께 한다면 위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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