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2019년 지뢰폭파전투실험에서 부대원이 사망 및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등을 변론했고

"피고인들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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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군형법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특수성이 있는 곳인 만큼 군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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