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했다고 기소된 사건이였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과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김유돈변호사님의 변론이 유효하여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군은 법의 무게가 일반적인 사건들에 비해 더욱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군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문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