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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 전담센터의 성공사례입니다.

위증 항소심 무죄 판결

군징계사건
작성자
법무법인지금
작성일
2024-04-22 18:04
조회
6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위증항소심-무죄-법무법인군전담센터위증항소심-무죄-법무법인군전담센터

 

[상황]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했다고 기소된 사건이였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과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김유돈변호사님의 변론이 유효하여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군은 법의 무게가 일반적인 사건들에 비해 더욱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군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문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위증무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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