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 전담센터의 성공사례입니다.
상관모욕죄 무죄판결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https://jigeumlaw-military.com/wp-content/uploads/2024/04/%EC%83%81%EA%B4%80%EB%AA%A8%EC%9A%95%EC%A3%84-%EB%AC%B4%EC%A3%84-%ED%8C%90%EA%B2%B0-1-724x1024.jpg)
[상황]
여러 사람 앞에서 상관에 대해 공공연하게 욕을 하게 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군형법에서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입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은 상관에 대해 욕을 한 사실이 없는데, 엇갈린 목격자의 진술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위태한 상황이었죠.
[결과]
저는 법정에서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며 의뢰인이 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고, 결국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 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군수사와 군형사재판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과 비슷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관모욕죄 대응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자!
![상관모욕-성공사례-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wp-content/uploads/2024/04/%EB%B2%95%EB%AC%B4%EB%B2%95%EC%9D%B8-CTA2-02-1024x37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