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여러 사람 앞에서 상관에 대해 공공연하게 욕을 하게 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군형법에서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입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은 상관에 대해 욕을 한 사실이 없는데, 엇갈린 목격자의 진술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위태한 상황이었죠.

[결과]

저는 법정에서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며 의뢰인이 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고, 결국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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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변호사는 군수사와 군형사재판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과 비슷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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