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군기교육대 입소처분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상황]

의뢰인은 전역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갤럭시 태블릿 반입을 이유로 군기교육대 11일 입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더 자세한 이야기

 

[결과]



저는 의뢰인의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경미한 과실이며 증거가 불충분함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군기교육대 집행정지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군기교육대 입소 없이 전역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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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군기강을 위해, 전역을 앞둔 말년병장들에게 과한 군기교육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 말년병장의 군기 교육대 항고, '이것' 놓치면 안됩니다.

본인이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합니다.

만약, 현재 군기교육대 처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