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의뢰인은 해외체류중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미국에 있는 의대를 졸업후 의사로 근무하다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중, 병역법위반 상태가 되어 법무법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귀국하여 병역법위반 형사절차를 모두 진행하였고 자수와 동시에 미국에서 생업을 지속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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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체류하다 병역법위반을 저지른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거주자의 경우 상황을 잘 설명하면 실형까지는 아니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는 경우,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