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상관모욕죄를 변론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2심 모두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의뢰인은 용사로 근무하던 중 상관인 여군 중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김유돈변호사님은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고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경위 및 합의 노력에 대해 재판부에 잘 설명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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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상관모욕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군형사전문 김유돈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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