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상관모욕죄]

상관을 욕하는 것을 들은 누군가가 부대에 진정을 넣어 상관모욕으로 수사 받는 일이 흔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고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매우 큰 죄입니다.

따라서 상관모욕 사건의 경우, 무죄를 받거나, 기소가 안되게 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의 김유돈 변호사님은 사안의 경미성, 선고유예가 나온 유사사례, 상관모욕죄 자체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

군형법은 상관모욕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기소가 되기만 해도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