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상황]

OO세무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A씨는 몸이 약했습니다.

그는 종종 아침에 몸이 아파 세무서 담당자에게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세무서는 A씨를 근무지이탈의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결과]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복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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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근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규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한 뒤, 복무이탈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로 출근하지 못하고 복무이탈을 하였더라도 처벌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은 이런 사정을 토대로 1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고 A씨에게 좋은 재판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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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면, 꼭 군전문변호사 조언을 듣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