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김유돈변호사님이 군법무관으로 재직 시절 알던 지인의 동료 대령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그 대령님을 도와주기를 청하셨습니다.

대령님과 업무상 알고 지내던 업체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 대표가 다른 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엉뚱하게 대령님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일로 대령님은 뇌물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뇌물죄는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여러 정황과 사실을 모두 동원해서 상대의 진술을 무력화하는 세심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은 대령님이 뇌물을 받지 않았음을 징표하는 여러 사실과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졌고, 결국 대령님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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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한 범죄로 평가 받습니다. 게다가 신분이 군인이라면, 징계 처분 또한 받게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 파면과 해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군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