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정직처분에서 1단계 낮춰진 감봉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의뢰인은 개인적인 업무로 2번의 근무지 이탈을 했고,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는 무죄인 점을 근거로 해당 행위는 우발적이었음을 설명하고, 동료의 탄원서 등을 토대로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 여러 징계감경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정직 3개월 처분에서 감봉 3개월 처분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진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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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징계를 받으면 크고작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간부라면, 징계로 인한 감점으로 진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군간부라면, 특히 군대 징계항고 절차를 통해 최대한 징계처분을 감경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