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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 전담센터의 성공사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사건

병역사건
작성자
법무법인지금
작성일
2024-04-23 12:07
조회
1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상황]

OO세무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A씨는 몸이 약했습니다.

그는 종종 아침에 몸이 아파 세무서 담당자에게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세무서는 A씨를 근무지이탈의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결과]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복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근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규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한 뒤, 복무이탈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로 출근하지 못하고 복무이탈을 하였더라도 처벌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은 이런 사정을 토대로 1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고 A씨에게 좋은 재판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A씨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면, 꼭 군전문변호사 조언을 듣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사회복무요원-복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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