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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 전담센터의 성공사례입니다.

상관모욕 및 영내 폭행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군형사사건
작성자
법무법인지금
작성일
2024-04-22 19:06
조회
16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보통검찰부에서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관모욕-무혐의-영내폭행-기소유예

[상황]

의뢰인은 상관모욕과 영내폭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육군 상사 였습니다.
평소 사이 좋지 않았던 병사가 예전에 상사가 자신을 툭툭 친 몇몇 사실과 상사가 혼잣말 비슷하게 상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욕설을 붙인 사실을 소원수리서에 적어 냈고,
군 수사기관은 상관모욕과 영내폭행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고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김유돈변호사님은 피의자가 경미한 영내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함을 강조하였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충분히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영내폭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사건은 군형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군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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