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위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들과의 신체접촉으로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장교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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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부하에 대한 신체접촉 이었던 점,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나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가 되었으나 나머지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사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너무 억울해 하셨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저희 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석방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준비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법리적으로 부적절 한 부분이 있었음을 밝혀냈고, 재판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더 경한 죄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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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양형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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