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의뢰인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의사로 활동하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문 중 공항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 요지]

저는 병역법변호사로서 검찰을 상대로, 의뢰인은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민자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 고의적 병역법 위반이 아닌,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인한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저희 측 변론을 받아들인 후 기소유예 처분(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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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체류하다 병역법위반을 저지른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거주자의 경우 상황을 잘 설명하면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는 경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