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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 전담센터의 성공사례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무죄판결

군징계사건
작성자
법무법인지금
작성일
2024-04-23 12:20
조회
17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무죄군사기밀보호법위반-무죄

 

[상황]

이 사건은 영관급 장교가 업체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의뢰인은 강제 전역을 당하고 연금의 반을 못 받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다행히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밝혀 지게 되었고,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군간부는 군징계중에서 가장 가벼운 단계인 견책 처분만 받더라도 불이익이 매우 심각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건을 많이 다룬 경험이 있는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군사기밀보호법위반-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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