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지금 군사건전담센터

군기 교육대

한지영 — Sun, 01 Feb 2026 21:54:20 +0000

전역이 한달 남은 병장 아들입니다. 여러명의 병사가 있는데 중대장을 욕했다고 합니다. 함께있던 병사중 한명이 '마음의 소리'라는 곳에 들은 내용을 투서하였고 이후 면담을 통해 3명의 병사에게 비슷한 진술서를 획보하여 군기 교육대 입소 징계가 내려져 지금 현재 사단에 보고 된 상황입니다. 중대장을 험담한 원인은 늦잠을 자게되어 변명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군인 유튜브 출연

고승우 — Tue, 20 Jan 2026 18:46:12 +0000

안녕하세요. 제가 현역 부사관 입니다. 다름이 아닌 저의 아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운영을 한다고 하여 제가 촬영, 출연을 할 예정이고, 아내는 출연, 촬영은 하지 않고 채널의 관리 및 편집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군인인 신분과 군복 일체 노출 시키지 않을 예정입니다. 혹시 이럴때 제가 영리 활동 및 겸직에 해당 하는 것이 있을까요?

군대 투폰 걸렸습니다

제환빈 — Thu, 07 Aug 2025 12:39:38 +0000

이번에 부대에서 갑작스런 조사를 통해 핸드폰을 걸렸습니다. 투폰을 걸린 병사 5명이 있는데 2번째 걸린 병사는 군기교육대 11일 이번에 처음으로 걸린 병사2명은 군기교육대 10일 그리고 이번 검사 직전에 자진신고한 병사 1명은 휴가5일 제한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걸린뒤 7월18일에 적법상 심사를 갔었는데 거짓말을 했다 진술서 내용이 바뀐 투폰을 걸렸던 병사가 오늘 접법성 심사를 가니 담당관님이 바뀌어있었고 감봉을 받을거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투폰을 걸렸던 병사들은 전부 휴가5일 제한을 받았었고 이번년도 2월에 2번걸렸던 병사만 군기교육대 5일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10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항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기와의 욕설 및 폭언에 대해, 제3자의 고발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김준후 — Wed, 23 Jul 2025 23:26:53 +0000

안녕하세요, 현역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지난 6월, 취사장에서 동기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대화 내용과 전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취사장에서 손을 씻으러 가던 중 동기와 부딪혔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동기는 손을 씻던 중 "그렇게 다 밀쳐 가면서 빨리 쳐 먹고 싶냐" 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동기와 부딪힌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동기가 저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지른 것이기에 저에 대한 폭언으로 인식 하지 못하여 대꾸하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을 먹던 저에게 동기가 "배에 거지 새끼가 들었냐, 씨발 뭐 하는짓이냐"라며 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저도 동기에게 "말 그딴 식으로 하지마, 씨발"이라고 맞 받아쳤습니다. 그 뒤 한 두번 언쟁이 오고 가다. 제가 " 아 됐다, 그래 미안하다." 라며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하였고, 동기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서로 오해를 풀고 사과하고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마음의 편지에서 누군지 모를 제 3자에게 '취사장에서 큰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라고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욕설의 선후관계를 떠나서,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저 또한 그자리에서 욕설을 한 것이 맞기에 같이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건에 관련하여 저는, - 고발내용에 저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제 3자의 고발로 인하여 폭언 및 욕설에 관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받는 다면 그 수위는 어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지. - 실제로 받은 징계가 예상한 수위보다 강력하다면, 이것을 항고하여 징계를 축소 혹은 취소 시킬 수 있는 것인지 - 저에게 유리한 진술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폭행관련

홍도은 — Fri, 11 Jul 2025 14:20:59 +0000

상사에게 욕설을 해서 (사고 전적 다수로) 타 부대로 전출 간 병사가 폭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인 즉 슨, 부사관(본인)으로 복무 중에 상사에게 욕설을 한 병사에게 목을 팔로 감싸고 "이번엔 무슨 사고 쳤어" 하고 귀를 잡고 "그러지 말랬지"하며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친하게 챙겨주는 병사라 친근감으로 했던 신체 접촉 이였습니다.아프게 잡았거나 위협이 아니 였고 당시 병사도 저에게 담배 한대 하시죠 라며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 갑자기 전출가서 폭행으로 신고를 했다하니 .. 그 신체 접촉으로 그 병사는 진단서 발급 2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사건은 5월 초 진단서 발급은 5월말) 위로차 장난치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던 일들이 폭력으로 불리는게 당황스럽고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하지만 당사자(병사)가 아팠다, 기분 나빴다며 신고 까지 했다고 하니 진심으로 사과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합의금 을 원한다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처음엔 천만원을 조용히 서로에 신뢰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진행하자고...몇 번을 비슷한 내용으로 협박처럼 보내옵니다. 저는 수사관과 중대장과 원사님께 보고만하고 그 문자에 대응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대응을 안하고 있으니... 2차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서 분리조치 해달라고 .. 그 조치로 급히 다른 부대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건이 해결 될때까지 본부대 근처도 못 간답니다.급히 온다고 옷도 제대로 못챙겨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숙소에 짐챙기러도 못간답니다.이게 무슨상황입니까? 물을 곳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억울 합니다.다른 부대로 온 날 저녁 또 문자가 왔습니다.금액을 내려서 2백 만원 으로 해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 저는 합의금을 줘서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로를 폭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합의를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합의는 보통 때린 가해자가 하자고 하는거 아닙니까? 맞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비밀리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건 무슨 경우입니까?)

징계처분 낮출수 있을까요

김상운 — Wed, 18 Jun 2025 07:56:03 +0000

상사 김상운 입니다 정비고에서 항공기 신형 화재감지기 시험중인 000에게 미친놈..미친 새끼야.미쳤어.미친거 아니야 라고 제가 욕설을 하여 비언어적 피해를 가한 사실로 품위유지위반 언어폭력으로 징계처분 감봉2개월을 받았습니다 항고하면 징계처분이 달라질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인정하는것은 "미쳤어 " 와 "미친거 아니야" 는 생각나는데 미친놈 하고 새끼야는 기억하지 못해서 위내용을 인정한 사항에서 징계을 받았습니다 사건발생은 000 중사가 신형화재감지기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해당호기 검사관임무를 하는 저는 와 정비사는 모르는 작업이고 정비작명 발행시와 위험예지 훈련시에도 인지되지 않은데다가 (비정상적인 정비행위) 화재발생위험이 있는 토치(불꽃이 나오는)장비로 작업절차를 한다고해서 정비안전차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후배정비사에게 잘알려 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점검할거야라고 다시 질문하니 돌아온 답변이 토치로(비정상적인 정비행위) 점검할려고요 라는 너무나도 황단한 답변을 듣고 00 000에게 "미쳤어" ."미친거아니야 "라는 잘못된 언어를 선택한 저로서는 크나큰 잘못을 인지하고 다음날 당사자에게 먼저 진정성있는 언어로 사과를 하였고 당사자도 현장에서는 먼저사과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위내용으로 징계처분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후배에게 잘못된 언어로 이야기한것은 인정하면서도 감봉 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아드려야 합니까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흡연 징계관련

최혁준 — Sun, 27 Apr 2025 14:12:06 +0000

현재 전역이 한달 남은 말년병장입니다. 빈 생활관에서의 실내 흡연으로 징계위원회를 앞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징계 수위는 얼마정도로 나오는지와 군교대 처분시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외거주자 병역법 위반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지금 — Thu, 06 Mar 2025 09:56:53 +0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의뢰인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의사로 활동하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문 중 공항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 요지] 저는 병역법변호사로서 검찰을 상대로, 의뢰인은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민자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 고의적 병역법 위반이 아닌,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인한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저희 측 변론을 받아들인 후 기소유예 처분(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체류하다 병역법위반을 저지른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거주자의 경우 상황을 잘 설명하면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는 경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법무법인지금 — Fri, 29 Nov 2024 18:28:48 +0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군기교육대 입소처분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상황] 의뢰인은 전역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갤럭시 태블릿 반입을 이유로 군기교육대 11일 입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더 자세한 이야기 [결과] 저는 의뢰인의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경미한 과실이며 증거가 불충분함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군기교육대 집행정지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군기교육대 입소 없이 전역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군기강을 위해, 전역을 앞둔 말년병장들에게 과한 군기교육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 말년병장의 군기 교육대 항고, '이것' 놓치면 안됩니다. 본인이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합니다. 만약, 현재 군기교육대 처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법무법인지금 — Wed, 26 Jun 2024 17:46:26 +0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의뢰인은 해외체류중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미국에 있는 의대를 졸업후 의사로 근무하다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중, 병역법위반 상태가 되어 법무법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귀국하여 병역법위반 형사절차를 모두 진행하였고 자수와 동시에 미국에서 생업을 지속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체류하다 병역법위반을 저지른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거주자의 경우 상황을 잘 설명하면 실형까지는 아니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는 경우,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무지 이탈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군대 징계항고 감경

법무법인지금 — Mon, 24 Jun 2024 18:15:37 +0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정직처분에서 1단계 낮춰진 감봉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의뢰인은 개인적인 업무로 2번의 근무지 이탈을 했고,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는 무죄인 점을 근거로 해당 행위는 우발적이었음을 설명하고, 동료의 탄원서 등을 토대로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 여러 징계감경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정직 3개월 처분에서 감봉 3개월 처분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진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징계를 받으면 크고작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간부라면, 징계로 인한 감점으로 진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군간부라면, 특히 군대 징계항고 절차를 통해 최대한 징계처분을 감경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법무법인지금 — Wed, 29 May 2024 11:12:50 +0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상관모욕죄를 변론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2심 모두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의뢰인은 용사로 근무하던 중 상관인 여군 중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김유돈변호사님은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고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경위 및 합의 노력에 대해 재판부에 잘 설명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상관모욕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군형사전문 김유돈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 상관모욕죄 성립요건, 처벌, 대응 방안은?

test

법무법인지금 — Wed, 08 May 2024 09:02:22 +0000

tset

휴대폰 관련 가중처벌 내용입니다

김관우 — Tue, 07 May 2024 18:48:49 +0000

앞선 두번의 투폰 징계와 우발적 미반납으로 인한 3번째의 핸드폰 징계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군 규정으로는 반복 행위는 중대한으로 취급하고 우발적 행위는 최대 군교대 5일까지 밖에 못 간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번 사건이 휴대폰 관련 3번째라 중대한보다 더 강하게 보낼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중대한 우발로 들어가나요?

준강간 무죄

법무법인지금 — Tue, 23 Apr 2024 14:10:41 +0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었던 (단순한 친구사이였던) 여자 친구에게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 했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하에 성적 접촉을 한 상황으로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앞 뒤의 객관적인 정황도 그러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성관계 시도 다음날 의뢰인에게 전날의 일을 따져 물으면서 그 내용을 녹음까지 해 둔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김유돈변호사님은 사건 다음 날 녹취록 상의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부각하며 변론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깎을 수 있는 매우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의뢰인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라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라면 징계까지 받는 엄중한 사건이기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준강간 이외에도 군인성범죄의 처벌과 징계 수위, 대응방안에 대해 알고 싶다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법무법인지금 — Tue, 23 Apr 2024 13:00:53 +0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결과]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 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더불어 군사건들은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방법부터 국가유공자 행정소송까지 ▶ 국가유공자자녀는 군대 안 가도 될까?

군성범죄 항소심 집행유예

법무법인지금 — Tue, 23 Apr 2024 12:51:24 +0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사건으로 항소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결과] 김유돈 변호사님은 항소심에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마음을 전했고, 오랜 기간의 노력과 기다림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당시의 상황과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그 행동의 죄질이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 5년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재판의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합니다. 심지어 유무죄를 판단하며 증거관계 보다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에 대한 여론’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군형사 사건같은 경우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합니다. ▶ 군인성범죄 사건에 대응하려면? ▶ 군인등강제추행이 일반강제추행과 다른점

강간사건 무혐의

법무법인지금 — Tue, 23 Apr 2024 12:39:06 +0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A씨는 대학 선배 누나와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고 함께 여관을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자 선배는 A씨를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매우 억울해했습니다. 그 둘은 술을 마시고 단둘이 노래방을 가서 서로 가벼운 스킨쉽도 했었습니다.

여관을 가는 과정도 여자선배가 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하기 전에 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고, 성관계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A씨가 강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결과]

김유돈변호사님은 두 사람이 사건 당일 만난 시점에서부터 여관을 나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유리한 사소한 사실이나 정황까지도 모두 찾아내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강간을 주장하는 여자선배의 진술을 세세한 사실과 정황을 들면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김유돈변호사님의 주장을 담당 검사님이 받아들여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 진술에 대해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끔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성공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군성범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모욕죄 선고유예

법무법인지금 — Tue, 23 Apr 2024 12:29:11 +0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상관모욕죄]

상관을 욕하는 것을 들은 누군가가 부대에 진정을 넣어 상관모욕으로 수사 받는 일이 흔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고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매우 큰 죄입니다.

따라서 상관모욕 사건의 경우, 무죄를 받거나, 기소가 안되게 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의 김유돈 변호사님은 사안의 경미성, 선고유예가 나온 유사사례, 상관모욕죄 자체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은 상관모욕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기소가 되기만 해도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무죄판결

법무법인지금 — Tue, 23 Apr 2024 12:20:54 +0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이 사건은 영관급 장교가 업체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의뢰인은 강제 전역을 당하고 연금의 반을 못 받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다행히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밝혀 지게 되었고,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군간부는 군징계중에서 가장 가벼운 단계인 견책 처분만 받더라도 불이익이 매우 심각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건을 많이 다룬 경험이 있는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