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계처분 효력 정지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상병A는 정기휴가를 마치고 부대를 복귀하면서 핸드폰을 부대 내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복귀 길에 꼭 핸드폰을 쓸 일이 있어서 가지고 온 것인데, 핸드폰 반입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상병 A에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억울하게 영창처분을 받아 항고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사위원회에서도 다시 영창처분이 내려져

그 다음 단계로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영창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위 절차를 거쳐 영창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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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영창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위원회나 적법성심사, 항고심사위원회 등의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영창처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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