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형량부터 검색하십니다. 그런데 군인 성범죄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작 의뢰인이 놓치고 있는 것은 형량이 아닙니다.
민간인과 달리 군인은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처벌, 군 징계, 신분 상실이라는 세 갈래의 위기를 동시에 맞습니다. 형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군복을 벗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수사 주체도, 절차도, 전략도 예전과 다릅니다.
이 글은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 변호사가 군 성범죄 사건의 구조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군인 성범죄, 왜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시에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범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군 내부 성범죄 처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실무상 의미는 큽니다. 수사를 군사경찰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재판도 민간 형사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군 성범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적용 법조 — 군형법인가, 형법인가, 성폭력처벌법인가
2. 관할 — 민간 법원인가, 군사법원인가
3. 수사 주체 — 군사경찰인가, 민간 경찰인가
4. 징계 진행 여부 — 형사절차와 별개로 이미 시작되었는가
관할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군사법원 민간법원 차이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군인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군인 성범죄 변호사가 초기에 적용 법조를 다투는 이유입니다.
군형법 제92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높습니다.
군형법상 주요 성범죄
강간 (제92조) — 5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제92조의2) —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성행위
군인등강제추행 —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죄명
준강간·준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추행 (제92조의6) —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
중요한 점은 군형법상 성범죄는 피해자도 군형법 적용 대상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사건 초기에 죄명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역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면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역 후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대상이 아니므로 민간 법원에서 군형법으로 재판받게 됩니다. 전역이 임박했다고 안심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 3중 리스크
여기가 민간인 성범죄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첫째, 군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징계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형사처벌보다 낮은 정도의 사실 인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 관련 비위는 징계 양정에서 감경이 제한되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직업군인이라면 파면이나 해임까지 갈 수 있고, 이는 연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신분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징계와 별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열려 강제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관생도나 사관후보생이라면 퇴교 처분이 문제됩니다. 수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 사건으로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셋째, 전역 이후까지 따라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진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인 성범죄 변호사는 형사 방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 절차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계산해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군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지배합니다.
진술을 세 번 하게 됩니다
지휘라인 보고, 수사기관 조사, 그리고 징계위원회. 세 곳에서 한 진술이 조금씩 다르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깎습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
메시지·통화 내역 — 사건 전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
출입·근무 기록 —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객관적 증거
목격자 — 부대 이동으로 접촉이 어려워지기 전에 확인
CCTV — 보존 기간이 짧아 요청 시점이 중요
참고로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대화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식 자체가 문제되지 않도록 초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투어 볼 여지는 실제로 있습니다
군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할 사건이 아닙니다.
군인 성범죄 변호사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사절차에서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군 징계와 신분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합의만으로 전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징계는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징계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Q. 부대에 알려지지 않게 진행할 수 있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지휘라인 보고가 이루어지므로 완전한 비공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보가 확산되는 범위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국선변호인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형사절차만 본다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와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형사절차와 별개여서, 세 절차를 함께 설계하려면 별도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진술이 한 번 기록되면 이후에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더라도 징계 절차가 남아 있다면 지금이 늦지 않은 시점입니다.
군 성범죄 사건은 형사·징계·신분이라는 세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두 곳에서 결과가 무너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세 절차 중 무엇이 이미 시작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해져야 무엇을 먼저 할지가 정해집니다.
관련 글: 군사법원 민간법원 차이 · 군인 상관폭행 혐의 대응 방법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금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상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군판사·군검사를 역임하고 20년간 군사건, 성년후견·상속, 부동산·건설, 기업법무, 이혼·상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군사건전담센터장으로서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형사사건과 군 징계·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함께 설계하여 대응합니다.
병역 관련 사안에 관하여 노컷뉴스와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며 5개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